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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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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03.20 선고 89구9670 판결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1990.02.07 선고 86구55 판결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법인세
구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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